■ 진행 : 김대근 앵커
■ 화상중계 : 김지환 ’아빠의 품’ 대표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라이더]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혼인 외의 관계에서 태어난아이의 출생신고는 생모만 할 수 있다는현행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습니다. 그동안은 복잡한 절차가 필요했지만앞으로 미혼부도 자녀의 출생신고를할 수 있게 된 건데요.
오늘 뉴스 핵심 관계자에서는이번 헌법소원을 제기한 당사자를 만나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세상에서 제일 좋은 아빠의 품'의김지환 대표와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표님 안녕하세요?
[김지환]
안녕하세요.
대표님 그리고 미혼부들이 모여서 헌법소원 낸 지 1년 반 만에 헌재 결정이 나왔습니다. 먼저 헌법소원을 제기하게 된 배경부터 얘기를 해볼까요?
[김지환]
일단 아이들이 재판을 받아서 국적과 기본권을 취득해야 된다는 게 해당 아이들한테는 너무나도 불합리하고 억울한 일 같았습니다. 꽤 긴 시간 헌법소원은 준비하고 있었는데 마땅히 헌법소원의 당사자가 되어줄 아빠들이랑 아기들이 모이는 게 쉽지 않았고 그걸 또 제가 직접 하기에는 법률적인 지식이 부족한 저로서는 많이 어려운 일이었는데 2021년에 이정미 변호사님과 같이 헌법소원을 하겠다고 용기를 내준 아빠들과 아이들이 있어서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전에는 재판을 통해서 아이들의 출생신고를 할 수 있었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일단 대표님 같은 경우에도 사랑이 아빠로 많이 알려지셨습니다. 전에 딸의 출생신고를 하는 데 1년이 넘는 기간이 걸린 걸로 알고 있거든요. 표님 같은 경우에 딸의 출생신고를 할 그 당시의 제도는 어땠던 건가요?
[김지환]
일단 제 딸 아이가 본인 스스로가 본인의 성과 본을 창설을 해야겠고요. 그리고 본인의 가족관계등록부를 창설했어야 됐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제가 지금 하남인데 하남 김씨의 시조가 되는 거였고 그렇게 해야 일단 대한민국 국민으로 인정을 받고 그러고 난 다음에 저와 부녀 관계인 걸 입증을 해서 가족관계를 다시 정리하는 절차가 있었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절차를 거치셨는데 그래서 그 당시에 1인 시위도 하시고 결국 법 개정을 이끌어내셨습니다. 그런...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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